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75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