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산모·태아·신생아가 사망했을 때만 국가 보상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최대 3억원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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