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요구가 있은지 약 20년 만의 결실이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필자는 법의 역사적 의의와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환영과 비판, 그 양면을 동시에 담는다.
패러다임 전환의 법적 선언이 갖는 의미
이 법의 핵심 기여는 장애에 관한 국가의 공식 인식론을 전환했다는 데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impairment)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국가가 이를 보완·지원한다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근거했다.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는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천명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의 언어를 국내 기본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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