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원래 ‘제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부담금은 쌓여간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의 규모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의 행태는 노골적이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부담금을 비용 처리하는 쪽을 택한다.

고용은 책임이지만, 부담금은 선택할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이 반복되는 한, 제도의 취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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