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장애계의 숙원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4/23(목)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의결되었다. 정부와 국회, 장애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쾌거다.
본 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 중 하나로는 장애인 패러다임이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장애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제도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집대성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 정책’으로의 실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평등정책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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