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10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마침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500만 장애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이번 제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책임 체계로 완성될 수 있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번 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의 제정을 넘어, 장애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자 이른바 ‘장애인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간 장애인 정책이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 중심의 통합적 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환경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사회적 모델’을

법적 정의로 명문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이념을 국내법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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