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자 장애계에서 잇따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20%에 불과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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