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같은 당 최보윤·이소희 의원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17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