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조지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현행 제도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중심 대상은 장애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기보다는 예외로 취급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길보다 초저임금의 틀 안에 머무르게 만든다.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 노동자를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라기보다 수동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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