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협약

(이하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 당사국으로서 권리협약에 어긋나는

 장애인차별 배제하는 법조항부터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할 것이라 말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법률과 법 조항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법률 등 10여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나,

정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유엔장애인권협약에 배치되는 국내법 개정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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