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96%가 중증장애인으로 공적 대안 인프라 없이 추진되는 기계적인 시설 퇴소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고령 부모에게 전가하는 ‘노노(老老)돌봄’ 위기를 심화시키고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률적 폐쇄가 아닌 장애 정도에 맞춘 다원적 주거 선택권 보장에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돌봄 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7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행 탈시설 정책이 안고 있는

일률적인 시설 폐쇄의 한계를 진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원적 지원체계와 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31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