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만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만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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