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복지 절벽과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빈곤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과 생계급여 감액률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양한 사례 분석에서 이미 드러난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자'로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돼 빈곤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가 도리어 근로 의욕을 꺾는 '역설적 지표'가 통계로 증명됐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엄격한 보충성 원칙을 적용받아 월 22.8만 원의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가 21.4만 원이나 감액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소득의 94.1%가 회수되는 심각한 '빈곤의 덫' 구조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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