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을 확인하고도 외면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법연구회, 법무법인 디엘지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시각장애인 963명으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7월 7일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며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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