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며 괴롭힘이 차별행위에 포함됐지만,

장애인 일반과 집단을 향한 비하 발언이 ‘피해자 특정성’ 문제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사법부가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권고와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함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 집단에 대한 혐오를 차별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혐오표현을 별도로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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