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의료권 문제는 종종 복지의 주변부 의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은 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이다.

장애는 단순한 신체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약물 관리,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장기적 건강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시민권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극빈층 장애인은 의료급여를 통해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상당수 장애인은 일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높은 본인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빈곤 기반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재활치료, 합병증 관리,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제도는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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