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2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달 인원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15만6880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 및 정산조사를 통해 미신고·거짓신고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이행 독려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 제한없이 분할납부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부담금 징수통지 후 30일 이내에 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