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 등이 경찰 수사에서 입증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그 즉시 해당 시설 폐쇄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다른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남성 잔류자의 경우도 2차 심층 조사를 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군은 여성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