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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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사전협의제도 대폭 개편‥단순·생활밀착형 즉시 시행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