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심층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설에 있던 여성 거주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진술했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들 역시 전문적 기법을 통해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그 참담함은 피해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에 의존해야만 했던 삶의 조건,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워져 온 목소리, 보호라는 이름 아래 고립을 강요받아 온 현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복지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시민의 몸과 삶을 방치해 온 국가·지자체의 명백한 책임이 빚어낸 인권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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