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또는 7월, 전국의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복지과 창구에서는 서글픈 풍경이 반복된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새로 부임한 담당자에게 자신의 생애사와 고통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모습이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라는 탄식은 개인의 하소연을 넘어, 우리 행정 시스템이 가진 '전문성 단절'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행정가'는 있지만 '전문가'는 없는 현장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거의 철칙(鐵則)처럼 '2년 주기 순기 보직'은 행정의 부패를 막고 공무원을 다방면의 '일반 행정가(Generalist)'로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민원인과의 깊은 신뢰(Rapport)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2년은 너무나 짧다.

업무의 복잡성을 겨우 파악하고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손을 잡으려 할 때쯤, 담당자는 인사 발령과 함께 떠난다. 정책은 쌓이지 않고 늘 '첫걸음'만 반복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대상자인 민원인들에게 돌아간다.

해외 선진국이 '2년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

복지 선진국들은 일찍이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끊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무원을 '직무 전문가(Specialist)'로 관리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2년마다 리셋 되는 장애인 행정, '순환보직’이 장벽이 되는 순간 < 김경식의 재활공학과 사회복지 < 세상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