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제58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기존 제5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의 혼돈 등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기존 센터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하위 법령 정비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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