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 : 국가인권위)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에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을 주제로,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대검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관계 법령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자 혹은 피의자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진입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방어권 보장 없이 조사받는 일이 반복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