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하는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해당 A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공병을 가져가려다 식당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인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피진정인)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장애인 등록카드를 제시하고, 부모가 조현병 병력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뒷수갑을 채우는 등 강압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가 격하게 저항했고, 재범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까운 파출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은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반응일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적 고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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