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계 주요 화두로 떠오른 지도 수년이 지났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맞서며 논쟁은 계속됐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3차까지 이어진 지금도 현장에서는 “개인예산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하는 제도다.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시범사업은 이전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9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 역시 2024년 210명, 지난해 410명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정부 역시 개인예산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 수준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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