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착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21년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고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해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부담 치료비(요양비)를 청구해 그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올해 4월 7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동안 요양비를 착오 지급했다며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관련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던 사람이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요양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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