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의 장애등록에 있어서는 만 3세 이전의 발달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성인기에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은 자폐 당사자로서는 유년기 발달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교육법상 어린이집 생활기록부는 5년을 보존한다거나, 유년기에 다녔던 재활센터의 폐업으로 인하여

차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자폐진단과 달리 긍정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력의 요구는 다음 세 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평가할 수 밖에 없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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