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자국 법령에 정신의료기관 설계·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실 모형 및 병동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시설기준이 병실 최소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등 일부 항목에만 머물러 있어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실·보호실·공용공간에 대한 인권 친화적 시설 모형과 정신의료기관 맞춤형 시설기준 모델이 제시됐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인증평가 기준 개선,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 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병원 김성완)를 발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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