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13개 대학(이하 피권고대학들)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피권고대학들 중 4개 대학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A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조건 불일치’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조치가 차별행위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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