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 점자 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로 교과서 주문·제작을 앞당기고 개발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 교과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상태다.

해당 보고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점자 교과서가 별도의 '대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법률상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교과서에 대한 모든 학생·교원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부과만이 아니고

일반활자 중심의 제작·조달 및 계약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본 것.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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