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36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