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4월 1일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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