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원래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장애인, 아동, 노인, 임산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권리구제의 통로이기보다

낯선 서류, 어려운 용어, 촉박한 기한, 복잡한 절차의 벽으로 먼저 다가온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리에 닿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사법접근의 문제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느냐를 가르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변화는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3월 23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내규를 개정해 기존 산업재해 사건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읽기 쉬운 안내문과 금전 부담 완화를 위한 직권 소송구조 등을 추진하며, 이른바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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