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7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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