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을 환영하며, 사법접근권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기대한다
지난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직결된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전문화하는 재판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법의 문턱 앞에서 좌절해 온 수많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게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수단임과 동시에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활동지원 서비스 삭감, 장애 등록 판정의 부당함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법원을 찾더라도,

복잡한 법률 용어와 경직된 절차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절차, 정보 접근의 격차 등은

 권리구제 과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해 온 구조적 한계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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