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동료지원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종일형 동료지원쉼터 확대’ 의견표명이 당사자의 선택권과 회복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신장애인당사자권익연대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과 관련해 치료와 보호 중심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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