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안은 이 조건을 없애고,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신체 돌봄이 아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의사소통, 일상생활 지원 등 자립과 사회 참여의 근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더라도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원 인력으로 교체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단절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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