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 회장 나운환)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업의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지난 3월 12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두35058)을 규탄하며,

앞으로 장애인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해석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법령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위반에 따른 공과금으로 유권해석하였다.

일부 기업에서 경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세법 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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