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꽃은 단연코 의무고용제도(Quota System)라 할 수 있다.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니 10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독일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18년에 패전을 선언한다.

이듬해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패전국 패잔병의 생계를 위해 독일은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보훈적 일자리 대책은 성공적이었고, 의무고용제도의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독일의 장애판정은 원호청(Versorgungsamt)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줄곧 16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적용해오다,

2001년이 되어서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소폭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고용 효과는 유지되었다. 독일의 의무고용 기준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60인 미만 사업장은 2명을 고용해야 한다.

채워야 할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5%, 연방정부기관은 6%인데, 연방정부기관은 이미 6%를 넘어섰고, 민간기관도 4%는 넘어선 상태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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