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이 통과되었다.

수십 년간 외쳐온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마침내 법전의 본문에 새겨지게 된 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비록 원안이 가졌던 강력한 집행 수단들이 대거 거세된 선언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장애인을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던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자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전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환영의 박수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

이번 수정대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핵심적인 체계들이 대거 삭제되었다.

대통령 소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 소속 심의 기구로 격하되었고 ,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과 장애인지예산 제도는 삭제되어 재정적 담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권리 침해 현장에 즉각 개입하여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공적 옹호 기구의 설치 의무 등이 삭제된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 구제 책임을 행정적 선의로 치부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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