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 7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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