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1-2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를 12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1351건(1월 653건, 2월 698건)이며, 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은 72건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같은 기간(총 1429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 57건)과 비교해 전체 입법량은 감소했지만,

장애 관련 법률안은 15건이 증가한 것으로, “장애 의제가 복지 영역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의 설계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체 국회 제출 법률안 대비 장애 관련 법률안 비중도 2025년 3.99%에서 2026년 5.33%로 1.34%p 상승했다는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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