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가 9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4조(교육) 이행과 관련해

한국 장애청년의 경험과 정책 요구를 담은 입장문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리로: CRPD 제24조(교육)

이행을 위한 한국 장애청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1월 24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린 ‘장대넷 제1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워크숍 – 한국 장애청년이 보는 CRPD: 제24조 교육권을 중심으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워크숍에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등 17명이 참여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CRPD를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장대넷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실제로는

분리교육이나 형식적 통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리적 편의 제공 또한 장애학생의 권리로 보장되기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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