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 법은 단지 또 하나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를 장애인의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접근성(제9조)과 건강권(제25조)을 통해 장애인이 농촌을 포함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보험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적정한 비용으로 건강관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법제 안에서 실질화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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