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계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적 재원 마련, 장애영향평가 체계화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제21대의 법안 폐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 통과 후 보완하자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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