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 논쟁이 아니다. 공식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통계'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0~70% 수준에 머물러 왔다.
중위임금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임금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근접한다는 분석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직종 차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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