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했다.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제432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법으로 개정돼 법체계가 정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십 년간 발의되었으나 용어 표기,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역할 등 여러 견해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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