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과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행정 절차와 시설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은 지난 24일 금천구청에 제출됐으며 56명 발달장애인 부모의 연대 서명을 받았다.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은 금천구의 신규 제공기관

지정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신규 지정 기관의 위치와 피난 설비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부모 측은 먼저 제공기관의 위치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규 지정 기관이 기존 제공기관과

동일 건물에 위치한 점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근거리에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있음에도 특정 건물에 기관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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