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마침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상정되었다.

이는 거주시설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지워진 존재로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이 자신의 존엄을 찾기 위해 온몸으로 외쳐온 투쟁의 결과다.

이제 국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하는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어 ‘탈시설’ 용어가 명문화된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최중증 무연고 장애인의 생존권과 생명 보호를 운운하며 시설 수용의 불가피성을 강변하지만,

우리는 수용 중심 정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에 주목한다. 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의 67.9%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입소하고 있으며, 학대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진 피해자가 다시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시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시설이 결코 안전망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시설장에게 위촉권이 있는 유명무실한 인권 감시 체계와 격리 중심의

구조를 폐기해야만 인권 침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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