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5형사부)은 2명의 장애인 활동가인 문애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벌금20만원, 또 한명의 비장애인활동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20만원을 선고하였다.

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 세상에서 장애인은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고 감옥 같은 시설에 격리되고 감금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한 시민불복종행동에 대하여 ‘유죄’를 내렸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차별에 저항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법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유죄를 받았으나 역사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정당한 권리외침은 죄가 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 성명/논평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